당정청 "고용쇼크 큰 책임감…필요시 경제정책 수정"(종합)

文정부 2년차 6개월째 고용악화…긴급 당정청 회의

靑 "믿고 기다려 달라"…與 "예산·법안 처리 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김세현 기자 = 당정청이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 모색에 나섰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개선할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쇼크'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대해 그간 효과를 되짚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 쉬워보이진 않지만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 고용상황은 '쇼크'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5000명으로 2010년 1월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김 부총리는 그 이유를 구조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긴 시계에서 고용상황 정상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게끔 재정·규제·노동시장 변화·시장 역동성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일자리 사업과 추경 집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개혁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 경제 활동하도록 운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대책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19/뉴스1

당과 청와대에서 한목소리로 고용부진에 대한 책임통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두달 단기간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전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늘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낼 것"이라며 "특히 내년 예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이는 다양한 가계대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실감하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 참석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청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모든 경제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며 "우선 고용상황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 통해 산업별·연령별 맞춤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정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구조 개혁에 나서는 등 할 일 하는 정부, 여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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