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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31개 대기업 그룹, 수출·시설투자 2/3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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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부금은 절반 넘어, 대기업 법인세 80% 차지

한경연 "대기업이 성장견인,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재검토해야"

뉴스1

©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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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의 수출·시설투자 기여도가 전체의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투자와 기부금 비중은 절반에 달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이들 그룹을 포함해 대기업이 낸 법인세가 전체의 80%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31개 대기업 그룹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66.3%에 달했다. 2015년 63.7%, 2016년 62.1%에서 수출 기여도가 더 커진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제외) 비중이 71.4%였는데 그 중에서도 31대 대기업 그룹이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민간 대기업의 시설투자 비중은 지난해 전체 투자액(189조8000억원)의 71.4%(135조5000억원)를 차지했다. 일자리(고용)와 직결된 시설투자 기여도가 2014년(48.7%)보다 크게 확대된 셈이다. 지난해 시설투자액도 2014년(87조2000억원)과 견줘 55.4%(48조3000억원) 급증한 규모다.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이 2016년 낸 기부금은 2조4000원이다. 기업 전체 기부금(4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51.4%)이다. 3년 전과 견줘 기부금 금액은 15.5%, 비중은 9.2%포인트 늘었다. R&D 투자 규모는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R&D(54조원)의 45.5%였다. 2014년과 비교해 R&D 금액은 9000억원 늘었으나,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2014년 11.1%에서 2016년 3.9%로 급감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조2000억원으로 전체(1893조9000억원)의 59.5%로 조사됐다. 주식시장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부동산(3.7%), 채권(4.9%)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증시 개인투자자 비중(60%)을 고려해 대기업 성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전체 대기업의 경제 기여도는 세목별로 Δ수출 71.4% Δ시설투자 84.8% ΔR&D 75.6% Δ기부금 86.7% Δ법인세 79.6% Δ시가총액 90.4%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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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ri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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