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 동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가을 이후 전개될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면서, 경협 등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가운데 북·미 협상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판문점에서는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미를 둘러싼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남북-북·미 관계가 서로 선순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협력을 고리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3차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광복절 경축식의 화두는 '평화'였습니다. 국립중앙방물관의 중앙 계단은 한반도기를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꾸몄고요. '평화', '피쓰', '허핑', '헤어화'…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평화'를 곳곳에 새겨넣었습니다. 4·27 회담때와 같은 푸른색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에서 평화를 21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남북 관계 전망도 밝혔는데요. 핵심은 '경제'입니다.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때,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는 '철도'입니다. 현재 남북 철도협력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중인데요. 문산과 개성 구간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행하는 도로망이 생깁니다. 총 거리는 240km, 시속 100km로 달리면 2시간 반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에 속초로 나들이 가듯이 평양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까지만 가느냐, 아니죠. 문 대통령은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가는 철도공동체를 구상중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핵심은 남한과 북한,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남·북·러, 또 남·북·중 철도 협력에 더해서 미국과 일본도 참여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공동체 모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EU의 초기 협력 모델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구상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대북제재 입니다. 오늘도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 그리고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 제재의 틀을 무시할 수는 없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 수단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로를 잇는다고 해도, 신호체계 등 실제 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북한에 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 공사가 이어지는 1년에서 2년 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진다면, 국제사회의 협조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키를 쥔 미국도 당장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미 정부 관계자는"한·미는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철도와 관련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추측하거나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더 나워트/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9일)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오랜 파트너이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격동의 가을을 앞두고 북·미 간 협상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은 기정사실화됐고, 판문점에서는 물밑 실무협상이 진행됐는데요. 특히나 핵시설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교환 하는 방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사이에 긍정적 기류가 포착됐다면서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 방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미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무르익는 남·북·미의 '가을'…"북·미, 판문점서 실무 접촉"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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