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대폭 축소...의장단 몫 일부만 남아

[앵커]

국회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여야 원대대표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특활비까지 전면 폐지하고 일부인 의장단 몫은 사용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특활비와 관련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군요?

[기자]

네, 정리하면 기존 국회 특활비 가운데 의장단 몫만 남게 되어서 대폭 축소가 맞습니다.

이번에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입니다.

일부에서 완전 폐지에 대해 국회 기능 약화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비판 여론에 사실상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국회 의장단의 일부 경비는 남기기로 했는데요.

외교·안보와 통일, 국방 등 그 쓰임새가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유지하기로 한 특활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 외교상 통상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원 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항목과 금액까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통상 마찰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분쟁과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의원 외교' 용도로 특활비 일부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 측은 정확한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남은 특활비 31억 가운데 70~80% 정도가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 특활비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된 건가요?

[기자]

오늘 발표에서 유 사무총장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는데요.

올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 즉 의장단의 외교와 안보, 통일, 국방 등 항목을 빼면 편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예산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대표단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면서 업무에 꼭 필요한 금액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는 기존 특활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활비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려면 먼저 기존 사용 내역부터 공개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인데요.

다만 공개범위와 방식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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