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청…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왔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었는데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여야 대표들과의 과거 합의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개최한다든지, 필요할 때 추가로 여야 합의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구체적 협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해결에 대해 정부 노력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마웠다"며 "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각 당 간 민생경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고 고맙고 기뻤다"며 "그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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