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지매입에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 잘못 집행"

한강유역청·양평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매입 관련 위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강수계관리기금 186억원이 잘못 집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입대상이 아님에도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107억원어치를 매입대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또 양평군이 79억원어치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변경해 매입이 진행된 탓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한강 전경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토지매수지침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는 매수하지 않게 돼 있다.

감사결과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업무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 1차 토지매수 대상지 선정과정에 양평군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고 회신받은 19필지(8명 소유·3만3천147㎡)를 토지매수심의위원회에 '매수대상'으로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우선매수지역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으면 매수대상에서 다시 제외된다.

문제가 된 19필지는 예외적으로 매수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매수대상으로 심의위에 상정돼 총 107억원에 매입됐다.

A씨와 B씨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토지매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3년)가 지났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양평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수가 제한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27필지(20명 소유·1만1천719㎡)를 79억여원에 매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5년 당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맡거나 총괄했던 C씨와 D씨, E씨는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소유자 38명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내자 이를 위법하게 수용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 등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자도면을 수정, 49필지(총 2만5천578㎡)를 '하수처리구역 외 토지'로 수정한 뒤 한강유역환경청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수정본을 회신했다.

그 결과 전자도면을 수정한 토지 중 27필지가 한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한 매수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3명 중 1명은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자도면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3명을 형법 상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가 멸종위기종 두루미 서식지 보호사업을 지역 주민 참여형으로 잘 추진해 두루미 개체 수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