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대통령 남북경제공동체 메시지, 심각한 희망고문"

16일 비대위회의서 발언

"비핵화 협상 더딘 마당에 순서 잘못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남북경제공동체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북한 핵폐기에 대한 남북과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마당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 경제이익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착잡했다”며 “일에도 완급과 선후·경중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이익이 되겠느냐”며 “북한의 싼 노동력을 사용할 우리 기업이 북으로 이동할 가능성 크다”고 전망했다. 또 “그렇게 되면 기업에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지금 상황을 한 번 보시라. 경제가 망가져 가고 소상공인이 서울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70조원 남북경제공동체로 희망고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때”라며 “반구저기(反求諸己·허물을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뜻)라고 화살이 빗나가거든 자신을 돌아보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부터 돌아보고 주변 참모와 기득권 구조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짜서 경제를 제 구도에 올려놓을 때”라며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또 자율로 통제되게 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고, 그 성장의 열매가 우리 국민 모두에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당은 적극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