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프법·샌드박스법 절충안 대표발의

한국당 ‘규프법’ 보완···정보통신 융합 특례적용 전국 확대

민주당 ‘샌드박스법’ 독소조항 삭제···‘무과실 책임’ 제외

여야 ‘규제 개혁’ 접점 역할 할지 주목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프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을 보완한 ‘규제프리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정보통신융합 분야의 규제 특례 적용 지역(규제프리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샌드박스법 내 독소조항으로 꼽혀 온 ‘무과실 책임제’를 배제한 게 특징이다. 여야가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뜻을 함께하며 머리를 맞댄 가운데 추 의원의 법안이 양측의 절충안이 될지 관심이 몰린다.

추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3법은 기존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프법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을 거의 반영하면서 적용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했다. 추 의원은 한국당 법안의 각종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방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기업실증특례(허가 근거 법령 미비 시 안전성 확보 전제로 새로운 서비스·제품 출시 허용)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규제샌드박스법에 있는 독소조항도 덜어냈다. 먼저 기업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없앴다. 샌드박스법 내 ‘임시 허가제도’는 규프법의 기업실증특례와 취지는 같지만,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추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특례 적용 시 관련 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샌드박스법에 포함된 ‘무과실 책임제’도 제외시켰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면서 이 항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과도한 책임 부여로 오히려 신산업 도전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은 “여당이 규프법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 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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