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평통 특활비 2억6천만원…회의·출장 등 지출"

수석부의장·사무처장 등 7명이 총액의 49.9%

매달 100만원~150만원씩 '통일정책' 활동비

특활비 사용 불필요한 부서들에서 수령·사용

"특활비,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지적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정책을 자문·건의하는 행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이 3년 5개월간 2억6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을 재임한 7명이 전체 총액의 절반 가까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2018 민주평통 특활비 지급 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말 민주평통 측에 2015년부터 올해 5월 기간까지 특활비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됐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이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지급 내역을 입수하고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수령인(수석부의장, 사무처장 등) ▲특수활동비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평통에는 3년5개월간 총 2억6166만3650원이 435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총액의 49.9%인 1억3050만2800원은 3명의 수석부의장과 4명의 사무처장에게 지급됐다. 이들에게는 지역 순방 및 해외 지역 출범회의 등 특정 사업이나 행사관련 업무 활동비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지급액의 70%인 1억8310만2000원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외 명목으로는 '해외/지역회의 및 출범회의(9.9%)', '평화통일포럼/통일강연회/컨퍼런스(8.2%)'가 뒤를 이었다. '지역순방' 등이 활동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급 명목 대부분은 공개적인 회의 및 출장, 인사접촉 등으로 보여 특활비 지급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에 지급된 특활비는 '운영지원 담당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총 지급액의 41.5%를 차지하는 1억860만원을 썼다. 이외 '해외지역과(19.3%)', '자문건의과(10.3%)', '재정기획담당관실(7.7%)' 등이 특활비를 사용했다.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따르면 운영지원담당관은 인사, 교육, 기록물관리, 물품관리, 청사관리, 지역회의/협의회 사무원관리 업무를 맡는다.

해외지역과는 해외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 등을 관할하는 부서다.

이들의 활동 내역으로 미뤄볼 때 특활비 사용이 필요한 부서로 보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령인과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활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활비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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