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26명 2차 원대복귀 조치…숙군 작업 본격화

지난 5일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서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 창설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된다. 이후 선별적으로 인사를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대규모 물갈이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기존 인원의 잇따른 원대복귀를 진행하고 비(非) 기무사 인력의 대거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 26명을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장성급은 이종해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나선 준장 2명이다. 행위별로 보면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자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댓글공작 관련 인물이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는 4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에게 원대복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날 두 번째 원대복귀 대상자 발표로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 소속 부대로 돌아갔다.

국방부가 지난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왼쪽)과 기우진 5처장(오른쪽)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대규모 인적 청산의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이날 “보안과 방첩이라는 기무사 핵심 기능을 이어받으면서도 새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선 인적 청산이 중시돼야 한다”며 “안보지원사 출범 멤버 절반 이상을 기존 기무사 외 인력으로 채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원 4200명에서 30%가 감소한 2900명 수준으로 창설될 계획이다. 최소 1300명의 기무사 요원이 조직 규모 축소에 따라 짐을 싸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인원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새 부대령인 안보지원사령이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만큼 간부 군인이 가장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인원 4200여 명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500여 명, 병사는 1300여 명, 군무원은 400여 명이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동원된 기무사 간부 군인이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예상이다. 군 당국은 원대복귀 대상자로 지휘급 인원을 우선 추려낸 뒤 실무 요원들로 청산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무사의 새 부대령인 안보지원사령이 의결되면 원대복귀 인원에 대한 선별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설준비단 내에선 “기존 기무사 인사들이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지원사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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