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오각성해야˝ 야4당 선거제 개혁 ´한 목소리´

야4당 원내대표가 13일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66)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49), 정의당 이정미 대표(52)와 심상정 의원(59) 그리고 최근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60)가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의원(66)과 박영선 의원(58)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65)는 “선거제도 개혁은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 한 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열망하셨지만 당시 야당이 완강히 반대해 한 발짝도 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당 지도부가 함께한 역사적인 자리”라며 “정당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선거제도 개혁을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 올 12월 안에 완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온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참석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그간 수많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봤지만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며칠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당론이 안됐나”라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당론이 되는 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선거제도 개혁만 되면 권력구조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며 “눈 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저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오신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양심있는 결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열쇠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바뀌는 일의 최선두에 서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놔야 진정성을 확인받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갈 동력이 생긴다”고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관문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거대양당 체제를 이대로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간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결단하느냐’에서 개혁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집권당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안을 준비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58)은 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 시절 민주당은 시위까지 하면서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되고나서 오히려 법 개정에서 빠져버렸다. 왜 여당이 되면 과거 여당의 입장으로 돌아가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표 얻는대로 의석 수가 반영되는 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제도”라며 “민의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서 도입하면 뿌리깊게 박힌 지역주의 극복,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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