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 2~3배" 45%

"50배 이상" 의견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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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BMW의 차량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여론이 커지는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제도가 강화 될 경우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도 도입 시 피해액의 2~3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45.3%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액의 2~3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주로 40대(50.4%), 사무직(52.2%), 가정주부(51.7%), 보수층(55.6%), 중도층(50.7%)에 분포했다. 진보층(37.3%)에서도 2~3배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3배 보다 배상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피해액의 4~5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로 조사됐고, 10~20배(13.8%), 50배 이상(10.1%), 30~40배(3.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무거운 배상 규모인 50배 이상의 경우 50대(13.3%) 20대(12.0%), 노동직(23.4%), 자영업(15.2%), 진보층(14.9%), 정의당 지지층(18.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0.4%)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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