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활비 시대정신과 안맞아…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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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번 (여당과) 합의에 의해서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이 현찰로는 지급받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상 특활비는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부추진비 형태로 하거나,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잡는게 맞다"고 피력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한국당은 19대 국회때부터 경제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당시엔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는데,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규제 완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탓에)그동안 국내 기업 지분 보유 묶여 외국 기업들만 좋은 일 다 시켰다"라며 "대통령 공약이 철회된 부분에 대해 반발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해를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선 "700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기금 운용하는 본부장도 1년째 공석이고, 연평균 6%대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던 게 지금은 1%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지금 정부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없고, 굳이 간섭 안 해도 될 부분에선 과도하게 개입해 이러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휴일날 장관이 나서서 직접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걸 보면 정부의 대처는 상당히 섣불렀다"며 "끝까지 밀고 갈거면 밀고 가야 하는데,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청와대 청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큰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용인됐다는 소문이 이미 시중에 많이 퍼져있었다"라며 ""북한산 석탄 반입은 결코 용인 안되는 부분이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통해서 면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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