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4200명 전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시동

■ 새 사령부 창설준비 후속조치

해체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새로운 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를 해체한 후 재편하기 때문에 기무사령부 소속 인원(4200여 명) 전부를 일단 육해공군으로 복귀시킨 뒤 30%는 걸러내고 새로 만드는 조직에 충원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5일 "해체 후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기무사 요원은 해체 시점에 원래 소속으로 변경된다"며 "기존 기무 부대원 가운데 선별해 정보 보안 업무에 투입되도록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 작업은 국방부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뤄지고, 변경과 재투입 등의 조치는 서류상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감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만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 움직이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관련자 등을 원래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언급한 '폐쇄적인 인사 관리 제도 개선'은 새로운 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 교류를 통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지시 사항인 기무사 감찰실장 민간인 기용에는 현직 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무사의 새 감찰실장은 불법·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사 감찰실장은 구체적으로 2008∼2010년 일명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사이버 댓글 공작에 가담한 기무 부대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 및 관여자 등을 일차 색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들 사건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 규모를 8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송 장관은 이번주 초 출장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치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지난 3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지난 3일 압수수색을 벌인 후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로,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 정권 '윗선'의 지시·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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