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낙하산 막는 사이트 개설…구인·구직 과정 투명하게 공개

일본 정부는 퇴직 공무원들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퇴직 공무원과 일반 기업·단체를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해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낙하산 채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고민 끝에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은 "정년퇴직하거나 조기 퇴직한 공무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업에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사전에 등록한 재취업 희망 공무원과 기업·단체 인사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재취업 희망자가 출신 부처와 희망 업무 등 정보를 게재하고, 기업은 구인 정보를 올려 일자리와 인재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취업할 때 해당 기관과의 직무 연관성을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특히 구직자나 구인기업·단체 중 한쪽에서 상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인 내각부가 취업 희망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민간 채용 과정을 외부에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낙하산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서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이 부처 차원에서 퇴직자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문부과학성에서는 퇴직 간부가 와세다대 교수로 취직하는 등 불법 사례 62건이 적발됐다.

[임영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