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종전선언 추진 총력… 해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싱가포르 칼튼 호텔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싱가포르 칼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지난 1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과 총 12번의 양자 회담을 갖었다.

특히 지난 3일 환영 만찬에서는 리용호 북 외무상을 조우했다. 강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북·미 대화에 대한 짧지만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북측의) 공개 발언을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리 외무상은 전날 ARF 회의 연설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실험과 로켓 발사시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 등 주동적으로 먼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 커녕 미국은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말에 열리는 유엔총회가 종전선언을 실행하는 좋은 무대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유엔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보지만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도 있다”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목적(종전선언) 달성을 위해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친서 외교가 재개된 것도 종전선언을 위해 우호적인 여건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미국 대표단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ARF 회담장인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리 외무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전했다.

이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는 식의 내용은 포함됐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측의 미군 유해송환에 이어 북·미 간에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문안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효과를 가급적 배제하는 ‘정치 문서’로 추진하고, 문안은 최대한 간소화하는 식이다.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보이는 북한과 달리 핵시설의 완전한 신고를 포함한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신중론’을 펴는 미국의 저항감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하거나 평화협정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미국이 조기에 종전선언에 참여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외려 종전선언을 간결하게 만들고 정치적 선언임을 강조함으로써 북에게는 미국의 대북 조치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완화시키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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