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부인-조카 추정 음성 파일 공개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부인과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들 간의 강제입원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혜경 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 파일, 이런 제목의 녹취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결국 작은엄마하고 조카하고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재명 씨 형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인즉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사실이 맞느냐에 여부에 관한것인데 일반적인 작은엄마하고 조카하고 나누는 사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화가 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좀 받아라. 전화를 안 받아서 겨우 아침에 받았는데 바로 화가 난 목소리가 나올 뿐만이 아니고 방송에서 말하지 못할 욕성 같은 것도 상당히 나오면서 태도 자체가 너무 무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청소 아주머니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 내용을 어떻게 작은엄마한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와 같이 무례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집안의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 조카는 뭐라고도 답변하느냐? 어른 아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엄마는 더 화가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사실은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을 내가 계속 말렸는데 네가 이렇게 무례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입원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카는 그것은 협박을 하는 거냐,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작은엄마와 조카의 대화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아주 감정의 앙금이 깊은 것 같다고 하는 이 점하고요.

두 번째, 강제입원 자체가 소위 말해서 시장의 직권을 이용하는 여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대화만 들어보면 마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의 여지도 있는 이와 같은 대화가 드러났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그리고 조카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허위사실 유포라는 얘기, 그리고 강제입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2005년부터 사실 거슬러간 얘기인데요. 2005년도 당시 어머니가 노 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재명 지사와 형의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한테 노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고 이재선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앵커]

형이요?

[인터뷰]

네, 형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동생인 이재명 씨가 형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재선 씨가 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니에게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 욕설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 지사하고 형제관계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형수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욕설을 한 것이 그때 녹취 파일로 나타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가 성남지사가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재선 씨가 이재명 후보 쪽에 도움을 주지 않고 상대방 쪽에 도움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법상 강제입원은 보호자 2명이 강제입원을 시키겠다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고 그 담당 주치의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 패륜적인 그 집안의 문제와 같이 얽혀서 이런 사람이 무슨 성남지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왜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추단케하는 이 녹취파일이 이번에 등장을 한 건데 사실은 이 녹취파일은 지난 5월 30일날 발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 얘기를 들어보지 되면 부인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김혜경 씨가 너희 작은아버지가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막고 있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니 니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 아빠가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하게 되는 건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자기가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그 말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건데 경찰에서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격한 상태에서 작은엄마가 조카하고 서로 간에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나오게 된 말인 것이고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끝냈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4일에 SNS에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번에 문제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게 된 배경은 조폭연루설까지 겹쳐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너무 많은 데다가 그때 당시에 조카로 추정되는 이 여성분이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그걸 글을 내리면서 내가 글을 내리는 것은 이들의 협박 때문이다 내지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고소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이 글을 한번 올리게 되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린 사실이 있었었는데.

[앵커]

그것도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

[인터뷰]

그렇죠. 그것하고 연결연결되니 이게 일파만파 커직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녹취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이재명 지사의 입장 자체는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녹취 파일의 수년 전부터 이미 네거티브 공세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것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7월 27일경에 분당보건소 등의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의료 관련된 문건들을 확보해서 과연 누가 정신병원에 의뢰를 했는지,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제대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가에 관한 검진을 했었던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혹시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성남보건소가 그냥 대강대강 강제로 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수사에 관해서는 이미 6월 초경에 김영환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또 피고발인 신분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분당경찰서에서 동일한 고발건 또는 피고발건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과연 강제로 입원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그래서 만약에 허위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성남시장의 권한과 직위를 남용했다라고 한다면 또 직권남용의 혐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조만간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제 밝혀진 이 녹취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녹취파일의 사실 여부도 소환 때 확인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허위사실 부분은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 이 주장이 허위다 여기서 고발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입원을 시켰냐 안 시켰느냐.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꾸 얘기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선거운동을 하니까 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서는 그때는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는 상당히 상대방의 음해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건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서로 간에 오고가게 되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아마도 조카로 추정되는 분이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분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금 이 녹취파일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데 아마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 식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파일에 나와 있는 그 여성분이 작은엄마인데 어디 청소 아줌마한테도 그런 문자 안 보내겠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문자에 대해서 전화가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김부선 씨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패륜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머님에 대해서 형이 욕을 했기 때문에 그 형과 형수가 욕했던 내용을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형수에게 패륜적 막말을 한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가 말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 불거지게 된 조폭 연루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많고 고소고발된 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녹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수사과정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 녹취파일은 경찰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체가 녹음된 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동안에 고소고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당연히 제출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또 경찰도 이미 이것은 수년 전에 받았던 녹취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내가 당신의 아빠를 입원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3자가 나는 너희 작은아버지가 하는 걸 내가 말리고 있었는데 너희 이제 한번 두고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녹취파일이 나오면 사실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로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혀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전에 불거졌던 그때보다 지금 현재 불거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증거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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