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총력전' 한국당…반전마련 이룰 '이슈' 있나

체감지수 높은 이슈 주목도 높아…대안·실천 뒷받침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각종 이슈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공세 타깃 중 지지율 반등 등 반전마련을 이룰 수 있는 카드가 등장할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당의 새 비대위 지도부 체제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맞물려 주목도와 민생 체감지수가 높은 현안·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한국당은 이를 일제히 타격하며 '대정부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구체적으로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의혹과 기무사 개혁,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위시한 정부의 경제 정책, 기록적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부족 문제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프레임짜기'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의 이러한 공세로 여론환기와 이목 집중에는 성공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뚜렷한 대안 없이 섣불리 강공에 나섰다가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지방선거 패배 등 한국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핵심원인으로 꼽히는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역풍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대표적 사안으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무사 관련 이슈가 지목된다.

'계엄'문건 이슈가 부상하며 초반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은 군 수뇌부의 '하극상'논란과 문건의 기밀 여부 및 유출 경위 의혹,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유사한 문건 작성·존재 의혹 등으로 이를 어느정도 상쇄한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논쟁화 할 수록 한국당이 '물타기', '진위왜곡' 논란으로 또다른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또 지지여론이 높은 기무사 개혁에 비판 일변도로 나섰다 '반개혁 세력'이라는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문제 등 경제 현안, 기록적 폭염으로 이슈로 떠오른 전력수급 문제 및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의 경우 한국당의 공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견고한 고공 지지율을 균열내는 데 일정 성과를 냈다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이탈층을 한국당으로 끌어와 하락 정체된 지지율 반등을 이루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입법 대안마련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무엇보다 특정 사안에 국한된 공세나 단발성 대책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행보' 첫 일정에 나선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영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뉴스1

실제 한국당의 처리 우선순위 법안들 중 다수가 '규제개혁'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집중된 모양새다.

또한 최저임금과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난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료나 임대차계약 개선을 위한 '상대임대차보호법' 논의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한국당의 전향적 행보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눈초리도 남아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한국당의 '표변'이 과거 결국 민심의 외면을 자초한 색깔론, 정치보복 공세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강하면서도, 현재까지 행보만으로 한국당의 변화나 반등 여부를 점치긴 힘들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비대위가 Δ정책·대안정당소위 Δ열린·투명정당소위 Δ시스템·정치개혁소위 Δ좌표 가치 재정립 소위 등 4개 소위와 여성·청년특위를 이제 막 가동한만큼,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산물'이 도출되기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부족한 점이 아직까지 많을 수는 있지만 색깔론 (일변도) 공세 등과 비교했을때 던지는 의제 자체가 과거보다는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옳은 말 한다고 인기를 바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신뢰를 잃었다가 되찾기까진 시간이 필요하고, 실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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