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침체시키고 수도권 집값만 올린 8·2부동산 대책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청주, 천안, 서산, 아산 등 충청권에서만 대규모 청약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청주 부동산시장에서는 '과잉공급'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분양물량 조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수[중부매일 사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20% 넘게 올랐다.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를 제한하자 강남과 마포, 용산 등지의 '똘똘한 한 채'로 선택과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집값도 3%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청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보령·서산시 등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부동산경기가 실종됐다. 서울을 비 롯 일부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8·2대책 1년 만에 다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다. 추가적인 투기지역 지정을 포함해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다 꺼내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시장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8·2대책의 학습효과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및 용산 통개발'선언이 집값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이 때문에 '핀셋 규제'의 대상이 됐던 강남은 물론 서울지역 전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으나 서울시가 각종 개발계획을 잇 따라 발표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먹혀들 리 없다. 반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적어도 지방에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방은 작년 상반기 약보합(-0.14%)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뚜렷한 하락세(-2.34%)를 드러내고 있다. 실례로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미분양 적체'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집값도 내리막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충청지역 미분양아파트는 충남 9천435가구, 충북 4천398가구, 대전 943가구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업체는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당연히 기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외려 부작용만 낳고 내수와 수출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가격까지 동반추락하면서 지방의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예산이 늘어난 반면 SOC사업이 급감한데다 지역 주택건설시장까지 냉각돼 건설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건설관련 일자리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정도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부동산대책인 궁금하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과잉인 지방은 규제를 완화해 분양과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지방부동산시장만 악화시킨다면 지방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