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세금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로 계산됐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한 액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정부의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한 조세부담률은 20.28%로 산출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돌파하더라도 3년 전 OECD 평균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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