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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기무사 탈바꿈' 창설준비단 6일 출범…감찰실장에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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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단장 맡을 듯…약 30명 규모

국방부 "기무사측과 협의 중…구체적 내용 6일 발표"

뉴스1

지난 4일 경기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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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창설준비단이 약 30명 규모로 6일 출범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시 형태인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지는 창설준비단은 현역 장성이 단장을 맡는다. 약 30명 수준으로 출범하되 필요시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징적 차원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는 전날 취임식을 하고 주말 내내 창설준비단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단장을 비롯한 창설준비단 구성, 규모, 활동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6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이 본격 출범하게 되면 사령부 설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새 사령부의 명칭, 조직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 조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참고를 위해 기무사에서도 일부 인원이 창설준비단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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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기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왼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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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령관은 비군인 감찰실장을 즉각 임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창설준비단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찰실장 임명은 새로운 대통령령을 제정한 다음에 이뤄져야 하는데 기무사 측과 협의 중"이라며 "민간인 인사를 임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령관에게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4200여명 수준의 기무요원들 역시 절차상 육·해·공군으로 전체 원대복귀하게 된다.

이후 기무사 개혁안에 담긴 내용처럼 병력 30% 수준이 감축되면 3000명 선에서 각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 사령부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연루된 기무요원 수백명은 새 사령부 창설시에도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무사 수뇌부 역시 큰 폭에서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계엄 문건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직무배제 상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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