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준법교육·취엄금지명령 등 新제재수단 도입

보험상품 안내 강화·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도 확대

올 상반기 3대 혁신TF 177개 과제 중 87개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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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명령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2018년 상반기 '3대 혁신TF(태스크포스)'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49.2%)의 이행을 완료했고, 하반기 중 74개 과제를 추가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Δ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Δ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Δ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3대 혁신TF’를 구성·운영해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이행예정 주요과제로 현행의 징벌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 때는 금융업계에 다시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한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대상 확대 및 결과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감독·검사제재 혁신TF 77.3%(44개 중 34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18.5%(65개 중 12개), 인사·조직문화 혁신TF 60.3%(68개 중 41개)의 권고안 세부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과제 중 상반기에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 보고 후 체결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전파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 중 3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점검을 실시해 검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권고안 중에선 상반기에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전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선(先) 제공토록 했고,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과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시 해당 사항을 안내하도록 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부동의'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했고, 개인사업자가 CB(신용평가)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조회시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20개 과제는 업계공동TF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 중 39건, 내년 중에 14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법령개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회사 관행 및 시스템 개선 등과 연관된 과제가 대다수여서 과제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와 관련해선 외부인 접촉시 보고의무 신설, 내방면담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 동반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상위관리자의 갑질과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갈등요인을 조기 인지·해소를 추진했고,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하는 한편,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는 과제들은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혁신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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