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D고 시험지 유출 사건, 대가성 입증 못한 채 검찰로

지난 7월17일 '광주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사건이 발생한 광주 D 고등학교에서 갖고온 압수품을 담당팀으로 옮기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대가성 입증을 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간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D고교 행정실장 A씨(58)와 학부모 B씨(52·여) 등 2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기말고사 9과목과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에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시험지 원안을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결과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시험지 유출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카페에서 30여분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음날 오후 5시30분쯤 A씨는 행정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행정실에서 보관 중이던 열쇠로 등사실을 열고 들어가 보관 중이던 3학년 이과 기말고사 9개 전 과목 시험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올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데 이어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시험지 복사본.2018.7.17/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행정실로 돌아간 A씨는 시험지 전부를 복사한 후 원본을 다시 등사실에 넣어두고, 당일 오후 6시30분쯤 노대동 카페 근처 도로에서 B씨에게 복사본 42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관련해 이들은 시험 1주일 전에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지만, 시험지 유출 대가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또, 제3자 개입 여부와 B씨의 아들이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했지만 A, B씨 두 사람만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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