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고강도 기무사 개혁안 필요”...법안발의 예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강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해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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