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北,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계속"

유엔 보고서 "北, 해외 거주 외교관 등 통해 제재 무시"

"폭력사태 부추기기 위해 해외에 재래식 무기 팔기도"

【서울=뉴시스】북한 평안남도 평성 소재 '3월16일 공장'을 지난해 4월 촬영한 '구글어스/DigitalGlobe' 제공 위성사진(왼쪽)과 지난해 11월 21일 촬영한 '테라서버/디지털글로브(TerraServer/DigitalGlobe)' 제공 위성사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해 10월 24일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없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건물이 같은해 11월 21일 사진에는 완공돼있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01.05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은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해외에 있는 외교관 등을 통해 제재를 무시하고 있으며, 폭력사태를 부추기기 위해 해외에 재래식 무기를 계속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6개월마다 관련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데다,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WP는 지난 7월 30일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5메가와트 원자로도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경제 제재를 피해 해상 석유 거래를 통해 원유를 획득하고 시리아 중개인을 거쳐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해상 석유 거래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석유 및 석탄 제품의 해상 거래를 크게 증가시키며 안보리의 결의안에 어긋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명시된 석유, 연료 및 석탄에 대한 거래 상한 조항을 무시하면서 유엔 제재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안보리를 통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리비아, 예멘, 수단에 시리아 중개인을 통해 소형 무기 및 군사 장비를 공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중개인으로 지목된 시리아의 무기 거래 업자 후세인 알-알리는 예멘과 리비아의 무장단체에 북한산 무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군사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에서 지난 3월까지 중국과 인도 등 국가에 철, 강철 등 금지 품목을 수출해 1400만달러(약 157억9200만원)를 벌어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합작 투자 금지 조치를 어기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200개 이상의 기업을 밝혀냈다"며 "그 중 대다수가 러시아의 건설기업"이라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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