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쌈짓돈' 재량사업비 없애야 하나…찬반 논란

"비리 끊이지 않아 폐지해야" vs "소규모 지역사업 위해 필요"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해마다 비리에 휘말리며 폐지 요구를 받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또는 포괄사업비를 놓고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관련 예산항목을 없앴지만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아예 대놓고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고 있다.

이 같은 재량사업비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소한 지역사업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비리의 온상으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5일 광주·전남 시도와 시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최근 도의원들로부터 1인당 2억원 범위 안에서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모두 116억원 규모의 재량사업비를 추경안에 반영했다.

재량사업비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억원씩 290억원을 편성해 모두 집행했는데 선거로 새로 당선된 도의원들 때문에 또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본 예산에 1인당 5천만원씩 29억원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해 집행했고, 추경에 추가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재량사업비란 이름으로 지방의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일부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수시책이나 현안해결 사업비로 마련해 이를 시의원 지역구 사업비로 지원하기도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편성에 매우 부정적이지만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동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전남도의회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로 불리기도 하는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를 둘러싼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 재량사업비 공사를 알선해 주고 건설업자한테 1천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도의원이 구속됐다.

전북도의회에서도 2016년 학교 6곳의 공사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2천600여만원을 받은 도의원이 적발되는 등 추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소속 정의당 이보라미·최현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장단을 만나 "비리의 온상인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작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기도 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남도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보다는 사업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는 약속을 대신 내놓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본 예산에 반영하기 힘든 예산의 경우 재량사업비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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