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은 어디에…꼬리를 무는 의문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산으로 의심 받는 석탄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지만 정부의 조사가 10개월 넘게 진행되면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침묵이 길어지는 정부를 겨냥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일부 온라인사이트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의도적으로 어겼다'거나 '대북제재 위반으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 조사 결과 발표를 뭉게고 있다'는 식의 오해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대북제재의 '충실한 동반자'라고 밝히며 제재 유지에 대한 한미공조 의지를 밝혔지만 좀처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진영싸움으로도 불길이 옮겨가고 있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작년 10월 수입업체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 9000여t을 반입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서 시작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이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고 러시아 흘름스크항에 하역했으며, 이를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이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옮겼다.

또 같은 기간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이 러시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동해와 포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산 석탄 운송 의심 선박은 5척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국내로 반입된 석탄 가운데 최소 9000여t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동발전 측은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했으며, 북한산은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수입한 석탄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탄을 반입한 의심을 받고 있는 수입업체들도 북한산을 들여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왔지만 어디로 옮겨졌는지, 현재 남아있는지, 없다면 누가 사용했는지 밝혀야 할 의문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만약 이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수입업체를 포함해 남동발전까지 대북제재 위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수송과 환적까지 금지하는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 석탄이 실제 북한에서 생산한 것인지 여부와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을 했는지 등 기본적인 궁금증조차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지난달 수사가 종결됐으며 2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미 상환은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파장이 두려우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도 2일 "일각에서는 청와대 묵인설, 또는 관세청에 함구령을 내렸다는 등등의 소문도 나온다"면서 "만약 정부가 진실을 은폐할 목적이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반입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이 업체들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해상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신뢰를 나타낸 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불법 무역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북·미 간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견인해온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