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사상 첫 20%…文정부, 국가재정운용 공론화

지난해 19.97%에서 올해 20.28%…16일 국가재정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올해 20%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확대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세수전망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365조원(국세수입 287조1000억원, 지방세수입 77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가 정부 전망치대로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1799조6144억원으로 달한다고 예상할 경우, 총조세수입에서 경상GDP를 나눠 100%을 곱한 조세부담률은 20.28%로 오르게 된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는 17.9%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16년 19.4%, 2017년에는 19.97%로 다시 상승추이를 보였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조세, 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조세부담률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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