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공행진'으로 탄력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앵커]

고 노회찬 의원 별세 이후 정의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인데, 야당들이 협치의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노회찬 의원 별세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로 보면 정의당은 한국당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이유입니다

[故 노회찬 의원 / 지난 6월 : 중앙선관위가 이미 19대 국회 때 제출한 바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가장 민심에 부합하는 안이기 때문에…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민에 대한 도리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만 정당 지지율별로 배분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별로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을 넘는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아예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각 58석과 21석의 비례대표를 배분받게 됩니다.

최근 야당들이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내걸고, 자유한국당도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소 미온적이긴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대 과제로 꼽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인 만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달 18일) : 대원칙은 투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비례 원칙에는 전 국민이 동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3월) :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조만간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이미 수차례 논의됐지만 의석 대부분을 양분해온 거대 정당의 손익 계산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20대 국회는 다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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