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폭망`의 길…재심의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로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3번으로 그 중 2번이 올해(16.4%)와 내년(10.9%) 인상분"이라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부작용 대비도 없는 무책임하고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투입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를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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