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에 "보완책 챙기자"vs"현실 맞게 재조정"

여야 엇갈린 목소리…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비판도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을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후민 기자,전형민 기자 = 여야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어렵게 됐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회의 책무가 무거워졌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꼼꼼히 챙기자"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노사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만든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기존의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인데, (이번 결정으로) 공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최소한 노동계에서 주장한 15.27%가 인상됐어야 하는데, 10.9%의 인상률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을(乙)과 병(丙)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우리도 보호해달라. 중소상공인을 살릴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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