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필요"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사안일수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합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요청해온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대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도 줄어들고, 그것이 결국 노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수긍했다.
그는 다만 "국내외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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