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7명에게 '쪼개기 후원'…KT '수상한 돈'의 정체

[SBS 뉴스토리] 국회의원 97명과 KT의 '수상한 돈'

지난 4월 17일.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을 임직원 명의로 전·현직 국회의원 97명에게 '쪼개기 후원' 한 혐의였다.

KT는 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을까?

취재진은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의원 97명의 명단과 후원액, 입금일 등이 담긴 내역서를 단독 입수했다.

의원들의 상임위를 확인해본 결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정위의 금감원, 금감위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순이었다 KT는 후원 당시 K뱅크 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개정을 요구했었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젼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어있지만 개인이 기부할 경우 300만 원을 넘어야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 틈을 노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치판의 비뚤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정치자금법은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

<뉴스토리>에서 집중 취재했다.

(취재 : 조기호 / 영상취재 : 강동철 / 작가 : 이은주 / 스크립터 : 양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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