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19년 최저임금, 일자리 더욱 빼앗고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계는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데 대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키로 결정하자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