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中企 “양극화 더 심화시킬 것” 반발

14일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에 강한 허탈감 표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반영안돼, 대안없어 양극화 우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확정하자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없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중소기업계 등 경영계에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동시에 업종별 차등화 방안 적용도 요청해왔지만 지난 10일 최임위 심의 결과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예정인만큼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