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의 역설'...일본·유럽산 유명맥주 값 오히려 낮아져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종량세 도입시 수입맥주 국가, 브랜드별로 희비..프리미엄 맥주들은 대체로 주세낮아져 중국, 미국산은 인상될 듯]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수입맥주 행사장 판매대에 다양한 맥주들이 진열되어 있다. 2017.12.26.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 주세 개편이 이뤄지면 수입맥주의 가격이 요동칠 전망이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는 유명 브랜드 맥주의 경우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뀌면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미국 맥주 가격은 도리어 올라갈 수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맥주에 붙는 세금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전체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맥주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맥주 세제 개편에따른 수입맥주의 가격변동 여부다. 일단 국가별, 브랜드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3일 정부와 맥주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중인 종량세방식으로 개편되면 맥주 주세는 1리터(ℓ)당 850원 안팎이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가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가별 수입맥주 평균주세를 살펴본 결과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국내 맥주 수입량이 가장많은 일본과 중국, 미국,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순서로 확인한 결과, 850원보다 주세가 높은 국가는 일본(965원)과 아일랜드(932원)였다. 반면 중국(685원), 미국(623원), 벨기에(533원), 독일(638원), 프랑스(730원)는 그보다 낮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리터당 850원 안팎의 종량세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과 아일랜드산 맥주는 각각 13.5%, 9.6% 주세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 미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맥주들은 평균 16~59%가량 주세부담이 커진다.

물론 같은 나라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명 브랜드 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가 높은 만큼 국가별 평균 보다 더 높은 주세를 낸다. 예컨대 일본의 '아사히'나 '기린 이찌방' 맥주의 경우 주세가 1000원대이며 프랑스의 '크로낸버그 1664 블랑'과 덴마크의 '칼스버그'는 900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맥주의 본고장인 유럽의 경우 맥주종류만 수백여종이어서 한 국가 내에서도 가격차가 2~3배이상 벌어지는 맥주가 많다.

같은 유럽맥주라도 유명 제품인 경우 대체로 주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500ml캔당 1000원 초반에 팔리는 저가 수입맥주들은 주세 부담이 낮았던 만큼 가격이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이들은 유명브랜드 맥주와 가격차가 좁혀지면 설자리를 잃게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맥주는 큰 변동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맥주 1리터당 주세는 860원 정도로 파악된다.

편의점 등지에서 팔리는 수입맥주는 대부분 프리미엄 맥주여서 이들 가격이 싸지면 종량세 도입이 오히려 국산 맥주에 독이 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종량세 전환에 별 이견이 없다.

한 국산 맥주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수입맥주 수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저가 수입맥주의 공세를 막는 것만으로도 이점이 있어 종량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수입맥주업체 한 관계자는 "앞으로 프리미엄 맥주들은 종량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맥주 가격은 주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1만원에 4캔 정도의 판매방식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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