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지적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도·소매,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젊은 층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1만원 목표를 고수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악화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김 부총리가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최근의 고용·경제지표가 심상치 않아서다.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절벽이 만성화하고 있는 데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월 2.9%에서 7월 1.1%로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경제에 경고음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고,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도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를 내걸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공동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더 적어 폐업하는 점주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들의 절규야말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상반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어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루 종일 삐걱거렸다.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던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어제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게다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 인상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해 양측이 간극을 좁히는 데 진통이 극심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김 부총리는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정책 선회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고용쇼크에서 탈출하고 일자리 정부의 체면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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