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배 늘린 청년고용특별자금 집행률 고작 2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경을 통해 추가로 늘린 '청년고용특별자금'의 집행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 건수는 3030건(1354억5300만원), 집행금액은 422억원(1465건)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수는 추가로 배정된 예산 2000억원의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한 자금은 20%를 갓 넘긴 것이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으로, 당초 2000억원이었던 올 예산은 추경을 통해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는 ▲청년 소상공인 ▲전체 종업원 중 과반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2.59%~2.99%(3분기 기준, 변동금리)의 금리로, 최대 1억원(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집행이 저조한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금액도 기대보다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고용특별자금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3분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을 준비 중인 한 소상공인은 "자금상황이 나빠져 관련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대출을 알게 됐다"면서 "하지만 신용도가 낮으면 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신용조회로 신용등급만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본 예산 신청과 집행은 추경 예산 지원을 받기 시작한 5월 30일 이전에 대부분 마감됐다”며 “지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과정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저조해 보이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 대표자 개개인의 신용도나 자금사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한 금액하고 실행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