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문케어 보고서 이달말 완료…실손보험료 인하는 미지수

3년간 손해율 120~130%대 달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부를 판가름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문재인 케어(이하 문 케어)의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친 후 결과를 발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문 케어의 반사이익 규모가 가정에 근거한 결과치인데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워낙 높아 실제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DI의 정부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키로 한데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하에서의 반사이익 규모, 또 향후 제도의 완전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손해율 개선 효과가 담겼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이같은 반사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험료 인하여력이 발생하는지 추정치도 내용에 포함했다. 손해율이 개선된 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겼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보험요율 산정 및 인하 결정은 개별 보험사에 달린 만큼 보고서 결과가 직접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확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문 케어는 대략적 방향성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급여 전환 시점과 수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연구자가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하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실손보험료 동결에도 손해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년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12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도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인하 여력에 대해 증권사는 10% 포인트 이내 수준을 예상했다. DB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 건보적용이 시작되면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하폭은 10%포인트 이내로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KDI 연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은 조율 과정에서 과거 보험청구자료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요청으로 일정이 다소 지체되면서 연구용역 기한을 1개월 연장, 이달 말쯤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 2인, 소비자대표 2인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했지만 최종 확정하려면 복지부와 정책협의체구조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확정할 수 없다”며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와도 보험요율 결정은 보험사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