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10년 공공임대 주민들 "지금 시세로 내라니…"

"무리하지 않아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정부 말만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 당시 시세의 3배를 내라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와 전남 무악, 전북 정읍 등 전국 47개 단지에서 주민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이 집도 없이 쫓겨나고 LH와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판교 등 전국 47곳의‘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분양 전환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장련성 객원기자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아파트를 짓고,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10년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고, 올해 말부터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 전환이 시작된다.

10년 임대 입주자들은 분양 전환 조건이 5년 공공임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값'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반면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만 규정돼 있다. 감정평가액은 대개 실제 가격의 약 95% 수준에서 결정된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판교신도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 판교 임대아파트(전용면적 80㎡)에 보증금 2억여원을 내고 월세로 들어간 입주자가 올 연말 분양 전환 때 집을 사들이려면 9억원 이상을 내야 할 상황이다.

서석남 전국민간공공임대아파트연합 회장은 "10년 공공임대만 감정 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를 5년 임대 방식과 똑같이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주자 요구는 정당하게 이뤄진 계약을 뒤늦게 뒤엎자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공공임대 제도 취지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었던 만큼,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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