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한·EAEU FTA 대신 한·러 서비스투자 협상 먼저 개시

백운규 순방, 남·북·러 3각 협력위한 전력·가스 공동연구등 MOU 8건 체결

정부가 지지부진한 한·유라시아(EAEU)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투자 분야에 국한해 한·러시아 FTA 협상을 먼저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8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집중적 협의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는 양국 간 논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1년 만의 성과다. 서비스·투자 분야 FTA 체결 시 물류와 의료, 관광, 건설,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2.1%에서 지난해 기준 56.2%까지 커졌다.

또 양측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EAEU와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 FTA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A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 5개국이 맺은 관세동맹이다. EAEU와 FTA를 맺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에너지분야 공동연구도 추진된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실무협의를 거쳐 향후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될 한·러 전력계통 연계 공동연구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한·러 가스관 공동연구도 합의했다. 가스공사도 러시아 노바텍사(社)와 러시아 기단반도에서 추진 중인 북극 액화천연가스(LNG)-2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조선업종에선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위한 협력이 진행된다.

산업기술진흥원(KIAT)도 러 혁신기업재단과 러시아벤처컴퍼니 등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도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무역투자분야 국제협력 분야 MOU를 체결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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