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부동산稅 불평등으로 소득불균형 심화"

재정 특위,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제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22일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소득불균형을 심화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가계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이지만 우리나라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상당히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 세율이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고정되면서 실효세율이 아주 낮다"며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어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재정특위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정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4가지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난 4월 특위 출범 후 11차례 회의를 걸친 뒤 처음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포인트(p) 단계적으로 100%로 인상하는 방안과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율을 각각 0.05~1.0%p, 0.25~1.0%p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종부세 개편안으로 정부 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시세 10억~30억원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최대 37.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위는 토론회 후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연 뒤 최종 권고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반영해 7월말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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