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박차 가해야”…재검토 주장 일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주장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랜 숙고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다'며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며 '국회 또한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1954년 검찰에 독점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국회와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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