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경 모두 불만있는 개혁안…부족한 개혁 발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2018.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2일 "개혁은 고통이 수반되는데 부족한 개혁을 발표했다"며 "검경 중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닌 서로 다 불만이 있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라는 어떤 권력남용적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어떠한 구조개혁을 해야만 앞으로 방향성이 맞느냐는 틀에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오 비대위원은 "여전히 특수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며 "경찰 영장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검찰 내부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실효적 차원에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준칙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말로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지, 수사에 대한 1차적 기관으로서 경찰을 인정하는 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21일)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문재인 검찰정부와 문재인 경찰정부가 따로 있는 것인가. 검경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조정 후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할 일 다 했고, 공약을 이런 요지로 발표했으니 야당은 받든지 안 받든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잘 판단하도록 하라는 식이다. 참 못된 정부"라고 말했다.

오 비대위원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법원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의 핵심적 피의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즉각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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