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유출로 17년간 연평균 일자리 12만 개 손실"

2001~2017년 직접투자 순유출 171조, 212만명 고용손실 일자리 유출 1위는 서비스업 "규제 탓 국내투자 유입 감소"

2001년~2017년 직접투자에 따른 직간접일자리 순유출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최근 17년 동안 직접투자 순 유출로 인한 고용 손실 규모가 일자리 212만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액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뺀 순 유출액은 약 171조원(1549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2018)' 보고서 따르면 2001년~2017년 광업을 제외한 국내 전체 산업에서 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일자리 유출 인원은 연평균 1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고용 손실은 2001년 이후 최대인 43만9000명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광업 부문의 경우 자원빈국인 한국의 특성상 국내투자로 대체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광업 포함 여부에 따라 일자리 유출 규모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광업을 포함한 통계를 별도로 산출했다. 광업을 포함시킬 경우 직간접적 일자리 유출 규모는 연간 1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광업 부문의 직접투자 순 유출은 20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업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2007년 이후 200억 달러 이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약 42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2012년 이후 100억 달러를 초과해 2015년 약 16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약 13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

제조업·서비스업·기타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순유출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News1

지난 17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137만 6500명의 직간접적 고용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서비스업(72만9000명)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54만8500명의 일자리가 유출됐다.

서비스업은 특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순유출액은 매년 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늘어 지난해에는 24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한 데 반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도소매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의 의뢰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 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 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자리 순 유출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직접투자 순 유입을 저해하고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과 달리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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