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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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19일 열렸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의 반발 이유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의 주역 중 한 명인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 외 정기적 상여금과 수당 등으로 넓힌 것은 합리적인 안인데 노동계는 ‘주었던 임금을 다시 뺏어간다’는 황당한 논리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차 노조 대의원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노동계도 이제는 우리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건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지방선거 유세 현장마다 민주노총의 ‘스토킹 항의’를 받았는데.
A : “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하면 연봉 5000만원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 삶의 개선을 위한 것이지 고임금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다.”
Q :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했나.
A : “시골의 지원유세까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따라와 항의시위를 벌이며 유세를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내가 길바닥에서 민주노총과 토론을 해보자고 했다. 그들은 ‘연봉 2500만원 미만의 노동자들도 법 개정으로 피해를 본다’ ‘(기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었던 임금을 도로 뺏어 간다’는 주장을 늘어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논쟁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이 안 됐다.”
Q : 어떤 생각이 들었나.
A : “자괴감이 들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걸 거듭 절감했다. 나도 노동계를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ㆍ13 지방선거 사흘 전인 지난 10일 제주시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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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노동계에 서운한 점이 많은 것 같다.
A : “금배지(국회의원)들이 꺼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만 7년을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노동3권을 탄압하고 한진중공업 노조를 탄압할 때 내가 가장 선두에서 저지하는 등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게 다 소용없더라.” (※홍 원내대표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국회 청문회를 성사시켜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켰고 그해 10월 사태해결 권고안을 마련해 노사갈등 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Q : 최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일자리 협약이 꼭 성사돼야 한다고 했는데.
A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임금수준은 다소 낮지만 그 대신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새 모델이다. 이제 임금만 계속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나는 광주형 일자리가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행만 되면 광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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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원내대표로서 당 장악력 부족 등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
A :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로 호된 비판을 받았다. 국민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였으니까. 제가 그때 국민들께 더 죄송했던 건 우리 여당에서 이탈표(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여당 원내대표인 저로선 사실 할 말이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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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경제ㆍ민생 문제에서 당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는데.
A : “집권 후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결국 당ㆍ정ㆍ청이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국민 목소리를 듣는 당이 주요 정책이나 입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미흡하면 당이 비판도 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Q : 최근 당에 민생경제TF와 외교안보TF를 꾸린 것도 그같은 취지인가.
A : “민주주의 국가에선 당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여당 원내대표가 정책ㆍ입법ㆍ예산에 대해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니까,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당과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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