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 때 베트남식 모델 주목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간 국교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화되고 국내총생산(GDP)이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로 편입됐다. 이에 북한도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은 한국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협자금 수요가 크게 부담이 되는 만큼 한국으로서도 대규모 해외자금 유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배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6년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해 당 주도 하에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도이머이 노선 채택 이후 국제적인 경제제재조치로 개혁초기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 이후 대미 우회수출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화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국제경제에 편입됐다. 이에 베트남은 2008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143달러를 기록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LMICs)으로 진입하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베트남과 같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가 구축되려면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통해 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한 경협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협 초기부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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