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방안 미흡…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 2018.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경찰 개혁방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권은 단순히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으로 형사 절차의 사법적 정의와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수사절차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며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은 아예 빠져 있거나 경찰 스스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라 선행 조건"이라며 "경찰 개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권 이양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능력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국민의 인권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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