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자금 韓부담능력 크게 초과.. 베트남 개혁모델 참고해야"

대외경제硏, '베트남 개혁모델 남북경협 시사점' 보고서

"北, IMF 등 개혁프로그램 긍정적 수용.. 서방자금 유입"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 하에서 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재원 조달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 남북 경협자금의 수요는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므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적정 해외자금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단계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원 동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KIEP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통일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선 경협자금의 수요가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해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와 국교 정상화 과정을 통해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은 개혁초기 1인당 GDP가 81달러로 경제규모가 북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과 수교 이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1인당 GDP가 428달러로 증가하고 2008년 1210달러를 기록해 중소득국으로 진입했다.

미국은 1992년 임시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부분적인 엠바고 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이행절차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KIEP는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한 베트남의 개혁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대(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IMF 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했다. 또 아시아 주변국 직접투자 유치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베트남이 개혁초기부터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경제개발에 필요한 해외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KIEP는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변 4강, 유럽연합(EU),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다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핵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서방자본과 국제금융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IMF나 세계은행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북한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EP는 재원조달 방식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자문그룹(CG)방식이 개발재원 규모 면에서나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혁노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등을 고려해 라오스의 원탁회의 방식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신탁기금방식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율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남북한 경협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경협초기부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Concessional Aid)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 제고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체제를 통해 북한의 개발과제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