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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